'무단점용'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강진군·읍 서성리 공단 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발각됐다. 심각한 문제는 부지를 조성한 과정에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 폐잡석 등으로 매립한 것이다. 법적인 기준이나 지침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매립해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대부분 건설장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곳을 중장비의 주기장 용도로 십시일반 사용료를 걷어 토지를 임대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강진군에 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이하 경제청) 율촌제1산단에 입주한 업체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물 점용 허가신청 편의 제공에 나섰다. 율촌제1산단은 전라남도에서 1994년부터 공사를 실시하고 현재 132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3조9,343억원(2015년말기준)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남 동부권의 경제중심지로 발돋움 중이다. 경제청에서는 지난 '17년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4주간) 공사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도로?녹지점용 실태조사를 하였다. 도로나 녹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점용허가신청을 ...
광양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깨끗한 거리질서를 만들기 위해 6월 한달 간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들어 중동 호반아파트, 광양읍 하나로마트 앞 등 인도나 차도를 무단점용한 불법 노점상으로 주변 상권 침해와 교통통행에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관련부서와 경찰서 합동으로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은 물론 불법 노점상 지역 도로 청소와 가건물과 불법광고물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보도 및 차도 위 포장마차, 의류 및 과일 판매 노...
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11.4.(수)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계수 의원, 김인곤 의원, 신민호 의원 그리고 임종기 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섰다. 첫번째로 시정 질문에 나선 박계수 의원(해룡면)은 신대지구 난맥상 및 개선방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문제 및 향후 대책,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근로감독 강화 촉구, 복지예산 관리방향 및 계획, 순천시 일자리 정책 로드맵, 순천시 투자유치 및 에너지 기업 유치에 관하여 질문했다. 이에 대해순천시장은 외국인학교, 주차문제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수년동안 쇼핑카트 및 시설물로 인해 불편한 심경을 시민이페이스북을 통해표현함. 김인곤 페이스북에서 발췌
구례.남원간 861번 지방도로 천은사 사찰 입구 구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도로상에서 통행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노고단 높이만큼의 1,507명의 시민소송단을 모집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연’)와 아름다운자치연대에 따르면 이 구간 도로는 전라남도가 도로법에 의해 노선인정을 한 도로로써 차단기를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법(38조)상의 무단점용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금명간 범시민소송단을 모집하여 부당...